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안, 내용 무엇이고 어디쯤에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을 강행하고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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