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주저 일본에 국내외로부터 따가운 눈총

탈원전

탈원전 주저 일본에 국내외로부터 따가운 눈총

일본이 13일 폐막된 유엔 기후 변화 협약 제26회 체결국 회의(COP26)에서 “석탄 화력 발전의 단계적 폐지 합의”에 서명하지 않은 것을 놓고 이런 시각도 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15일 보도했다.

한국 등 46개국과 지역이 지지한 방안은 선진국의 경우는 2030년대 개발 도상국을 포함 세계 전체에서는 2040년대까지 석탄 화력 발전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간 이산화 탄소 배출량의 약 40%가 석탄에서 나오고 있어”석탄 화력 발전의 폐지”는 이번 총회의 핵심 과제였다.

탈 탄소와 탈 원전이라는 2가지 난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에너지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일본뿐 아니라 한국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15.파워볼사이트

이번 총회에서 현실론을 내세우고 일본이 탈 탄소에 머뭇거리는 모습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일본이 국제 사회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석탄 화력 발전의 폐지에 서명하지 못한 것은 30년 이후에도 석탄 화력 발전을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유지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탈원전 주저 일본에 국내외로부터 따가운 눈총

일본 정부가 지난 달 22일에 결정한 제6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 따르면 2030년에도 석탄 화력 발전이 19%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의 32%에서는 낮은 수치이지만 여전히 전체 에너지원의 5분의 1을 석탄 화력 발전이 차지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 산업성 간부는 “석탄 화력 발전 19%”에 대해서”더 이상 양보는 없다”라고 말하는 등 사실상”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 때문에 어느 정도 석탄 발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석탄 화력 발전의 폐지”대신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고 이산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키시다 후미오 총리의 주장은 오히려 논란이 됐다.

일본 정부도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 에너지를 대폭 확대할 방침을 내걸고 왔다.

현재의 18%에서 2030년에는 36~38%까지 2배 정도 늘릴 계획이다.

다만, 태양광이나 풍력의 경우 대규모 발전 시설을 세울 곳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또 태양광은 야간에 발전하지 못하고, 풍력 등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 불안정한 측면이 있다.

이런 이유로 일본 정부가 선택한 것은 원전이다.

2011년 후쿠시마 제일 원자력 발전 사고 이후 내세우던 “탈원전 정책”을 뒤집고 원전을 재가동하고 있다.

현재의 전력 생산에서 6%를 차지하는 원전을 2030년에는 20~22%까지 올릴 예정이다.

사회뉴스

“신증설”이나 “재건축”는 포함시키지 않지만,”필요한 규모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으로서 그 가능성을 남겼다.

2030년 목표 치에 맞추려면 정지됐던 기존 원전을 거의 모두 가동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여론의 반발도 강하고 원전 재가동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